[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이 연령 및 세대별 이전소득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개발해 복지 등 관련 정책수립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취지로 개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의 소득이 연령별 또는 세대간 어떻게 이전(증여)되는지를 통계로 분석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유년층(0~14세), 노동연령층(15세~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한 뒤 보조금 및 지원금과 같은 공공이전소득과 용돈과 같은 민간이전소득의 흐름을 파악했다.

◆ 연령 및 세대간 이전소득 한눈에 파악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전년대비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근로소득을 뺀 수치로,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을 말한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나 노인부양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령별로 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18조1000억원과 81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87조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자료=통계청]

유년층에게 이전된 118조원 중 민간(가족 등)이전이 63조원이며 정부 지원금이 약 55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절반 가까운 규모가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된 셈이다. 또 노년층에게 지원된 81조6000억원 중 정부가 49조원, 민간에서 26조원이 지원됐고 자산재배분을 통해 7조원이 지원됐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교육 및 복지분야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이번에 개발된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정부가 향후 교육 및 복지분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미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민간의 연령 집단간 사적 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민간 이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정부의 공적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바울 실장은 "인구 고령화, 빈곤, 경제 성장,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영향력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인구구조, 고령화, 공공이전 및 민간이전 구조 등에 대한 국제간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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