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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 24일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2:00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 등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0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중 집중 진행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앞선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능력' 포함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논의의 폭을 넓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의 질의 또는 자유발언을 토론회 시작 전 미리 접수해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청년·여성·장년 대표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함께 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세 차례의 토론회 및 지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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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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