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23일 ‘논란의 시작점’ 목포 적산가옥에서 직접 해명
“평생 내 이익 위해 행동한 적 없어…100억원 나전칠기 모두 기부”
[목포·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 대의동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보가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치있는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이 곳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못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무너질듯 한 건물들에 사람들이 들어와 거리에 불이 켜지면 좋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목포 부동산 매입에 문제 소지가 있지않냐'는 질문에는 "이 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다음은 손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전문.
- 페이스북에서 서산·온금 지역 재개발 조합과 중흥건설 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해달라.
▲ 조카가 이사올 즈음 땅 투기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 끝난 줄 알았다.
조선내화 공장 터를 포함한 서산·온금 지역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 문화재청이 ‘근대산업문화재’에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는데 조선내화가 처음 지정됐다. 이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다. 저에 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반발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다. 그 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일은 끝났는데 알아보니 두번째 (협박이) 시작된게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도 나온다. 취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 방금 '만나기만 해봐라' 등 협박 관련한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나.
▲ 제가 국회의원인데 협박을 받았겠나. 그런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저도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 알았다.
- 목포도시재생사업 관련 입법 요청을 했나.
▲ 전혀 없었다.
- 문화재 등록 관련해 압력 행사했나.
▲ 전혀 없었다. 몰랐다.
- 11억원 대출받아 그중 7억원으로 부지 매입했다.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
▲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으니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목포에 출마할 의사 없나.
▲ 없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홍보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공천해주셨다. 또 할 생각 없다.
-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지 않냐.
▲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를 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겨우) 7억원짜리 땅을 사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국립박물관과 목포에 나눠 드리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거다. 전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저를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 손 의원만 (부동산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
▲ 몇 십년 동안 아무도 안 샀다.
-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다시 묻고자 한다.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
▲ 청년이 떠다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은 목포 시민이자 동네 주민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그들이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이지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제가 직접 고쳐서 증여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냐. 제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방금 건물 등 기부한다고 밝혔는데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다 사회 환원할 것이냐
▲ 재단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기부하겠다. 재단에 돈을 넣을 때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것이냐' 물을 권리는 없다.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해 자산을 기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어디까지 (환원)할 지는 앞으로 두고 보겠다.
- 예산이 없었던 건 아닌 데 그간 왜 목포 원도심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나.
▲ 예산은 있었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직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생산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만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갈때 이 것이 제대로 된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순천이 있다. 시가 중요 거점을 매입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불러 쇼룸 등을 꾸며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리를 보러 온다.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래 전 봤다. 일본의 나오시마현도 그런 예다. 시가 매입한 거점을 중심으로 동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포시에도 말했으나 잘 안됐다. 예쁜 건물들이 많아 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역시 안됐다. 그래서 2년 전 제가 직접 여러 건물을 사고 증여도 했다.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공세 펼친다. 민주당 내에서도 손 의원이 이해충돌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충분히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에 피해를 줄수 없다.
물론 제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게 믿음을 주고 끝까지 싸우는 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더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2024-06-27 06:00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2024-06-27 15:48
영상
사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