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친구라고 해도 현역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다"
"민정,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감찰 기능하지만 법적·관행적 불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이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정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역 의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역할 때문에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의원 mironj19@newspim.com |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으로나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손 의원 논란을 청와대로 확산시킨 이후 손 의원 문제는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손 의원의 당적 정리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을 들어 손 의원을 정권 실세로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아 우려가 크지만, 청와대는 민정 차원의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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