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의견 밝혀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많은 협상 필요해”
“한미 동맹 굳건…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3일 “한미 양국이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결국엔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런 (협상) 절차를 거치며 결국 마지막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하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분담금 하한선으로 1조원(1조 4131억 원‧12억 5000만 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SMA의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분담금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어 안 된다’,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해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를 넘기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이 단 두 번”이라며 “국가 간의 이익,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로서는 국회나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며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너무 심한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엔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미국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결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