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의견 밝혀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많은 협상 필요해”
“한미 동맹 굳건…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3일 “한미 양국이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결국엔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런 (협상) 절차를 거치며 결국 마지막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하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분담금 하한선으로 1조원(1조 4131억 원‧12억 5000만 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SMA의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분담금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어 안 된다’,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해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를 넘기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이 단 두 번”이라며 “국가 간의 이익,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로서는 국회나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며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너무 심한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엔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미국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결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