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美 100% vs 韓 30%...방위비 인상 놓고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1:47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16일 한국당 연찬회서 언급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땐 주한미군 철수 나올 수도"
"美보다 中 연대 강화 움직임, 한미동맹 약화 우려"
"2차 북미정상회담서 ICBM '스몰딜' 가능성 있어"
"자국 안전 중시하는 미국…스몰딜부터 할 수도"

[과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라는 '스몰딜(small deal)'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최근 특성상 미국 본토에 대한 안전문제가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 전 원장은 16일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기로에 선 한미동맹: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간 협상의 최상의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라고 언급했다"면서 "결국 ICBM 관리가 중점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윤덕민 "문재인 대통령도 ICBM '스몰딜'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그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틀을 만들기보다는 '스몰딜'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ICBM,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을 보면, 그 분 머리 속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윤 전 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주장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논리를 펴며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주장에 응해 비핵지대화를 연구하고 있거나,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집단 안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 것은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이날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한반도 전체를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화로 만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핵우산 제거를 요구해왔고, 한국도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문 특보는 "북·미가 적대관계 해소, 불가침 확립, 국교 정상화, 심지어 군사적 협력관계가 되면 (핵우산 철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 없는 지대화를 선언할 수 있다"며 "이게(핵우산 철수)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답은 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괌에 설치된 미군 핵도 제거하라는 게 완전한 비핵화의 함의 아니냐'는 송 전 장관의 반문에 대해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다만 "(북한 비핵화) 추후의 논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 "미국보다 중국과 연대 강화 움직임...한미동맹 약회시킬 수 있어"

윤 전 원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0% 인상을 얘기했고, 우리는 30% 인상을 언급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연대보다 중국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최근 기술 표준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우리의 경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서방의 눈에는 우리가 중국 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차이나머니의 국제화를 상징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40년 동안 경제 건설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에 주력했다.

최근 중국 자본의 국제화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해외 자원과 첨단기술 확보, 시장 개척, 과잉산업 문제 해소 등 다목적 포석을 두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어 금융제국 미국의 영향력 줄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