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한국 탓’으로 돌리고
초계기 논란에는 ‘부정’과 ‘모르쇠’로 일관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과 위안부재단 해산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까지 겹치며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탓만 하고 있고,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日 “위협 비행 사실 없다”...일단 우기고 보잔 식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또 다시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 비행을 했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우리 군은 “이는 우방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한국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불리할 때마다 ‘일단 우기고 보자’는 일본의 외교 행태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 측이 지적하고 있는 비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적절하게 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스러우며, 한국 측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전일 국방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법과 일본 국내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비행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의 태도도 앞선 두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 전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고노 외무상은 위협 비행에 대한 강 장관의 항의에 “초계기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거리에서 비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스럽다”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명령 판결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의 만남에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당초 예정 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진행된 회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한국과)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서는 한국 탓만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론에 밀려 위안부 재단을 해산한 것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것도 모두 한국 측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자산압류 절차에 착수했을 때에는 “극히 유감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국 측의 행동을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신일철주금 측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송달된 직후,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 루트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 탓하기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외무상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도 이전까진 징용 문제를 청구권 협정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다”며 “일관성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회장은 “지방을 방문했을 때 (한일관계에 대해) 짜증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한일관계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 내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료는 “한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일본으로서 곤란할 점은 없다”며 “(한국은) 중국과 달리 일본에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라는 인사는 “한국은 일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는 막말을 하며,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자세를 비판했다.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총재외교특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레이더 논란과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하며 “이러한 사태의 근본에는 한국 정부 내에 ‘일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와이 특보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 일본이야말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
이러한 일본의 도발의 배경에는 보수층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개헌을 이루겠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의 성과를 묻는 선거이다. 나아가 아베 총리에게는 자신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말하는 개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전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을 표명한 데 이어, 5일에도 “헌법 개정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도전하는 1년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6일 NHK에 출연해서는 “2020년 개헌을 이루겠다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새 헌법 시행에 대한 의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히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거쳐야 한다.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아베 총리는 구심력을 강화하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체 254석 가운데 124석을 선출하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70% 가까운 87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유지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