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마지막 공개토론회..."일자리 걱정" vs "인상폭 저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7:35

시민단체-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쏟아내
장년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청년대표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상폭 저하"
전문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깊이 있는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논의'를 주제로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임금 상승폭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는 청년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중장년 대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현 인구상황을 보면 결국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다. 사회보장제도, 연금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노년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를 도입해서라도 장노년들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이 근로자들 대표인가 의문이 든다. 숫자만 많지 일자리에 시급한 장노년들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해본적 있냐"면서 "정치인들도 그 많은 장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논의에서 제외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이 낮더라도 괜찮다. 취업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이해관계가 맞아 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절규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역작용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년대표로 나선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질게 될텐데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힘들게 버티며 살아하는게 최저임금 제도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운영위원은 또 "결정기준에는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포함돼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 불릴 정도로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며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에 최저임금 반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미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굉장히 전문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대국민 토론회에 맞게 청년,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며 "기업 지불능력이 임금교섭을 할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괜관적인 데이터 없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수사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먼저 권순연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이 정책기준이자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제시한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이 노사를 대리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익위원을 직접 추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정책기조나 경제기조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위원들의 교섭, 공익위원들의 개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적게 오르기도 한다. 유명무실한 기준들은 있으나 마나"라며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할지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간설정위 이원화 논의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C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0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구간설정위에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내부적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나 공개적 토론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식을 만드는 게 노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 산식 마련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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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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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