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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성폭력 국가 책임 커…올림픽위원회 이번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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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여가부·문체부 등 25일 '체육계 미투' 합동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와 관련, 체육계 비리 근절을 선포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늑장 대응’이란 지적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 단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만들어진다.

다음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 일부에선 운동부가 너무 빨리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운동부 지원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운동하는 걸 바꾸고 공부시키겠다는 뜻이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이다. 행정보조비 등을 제한한다고 할 때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은 아니고, 선수들 보호하면서 문제를 고쳐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측에서 반발이 심할텐데.

▲KOC는 분리와 통합 과정이 반복됐다. 이번 기회에 분리해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다수 국가들도 분리해서 운영한다. 독일 등 일부 나라만 통합해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스포츠계 스타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산업 부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진천 선수촌이다. 국가적 책임이나 배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

▲우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추후 논의하겠다.

- 최근 익명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할 것 같다.

▲익명의 제보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래 익명의 제보를 바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개인 공무원에게 메일이 전달됐다. 공무원이 장기 출장 관계로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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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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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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