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여가부·문체부 등 25일 '체육계 미투' 합동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와 관련, 체육계 비리 근절을 선포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늑장 대응’이란 지적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 단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도 만들어진다.
다음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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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25 pangbin@newspim.com |
- 일부에선 운동부가 너무 빨리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운동부 지원을 축소하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운동하는 걸 바꾸고 공부시키겠다는 뜻이다.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이다. 행정보조비 등을 제한한다고 할 때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은 아니고, 선수들 보호하면서 문제를 고쳐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측에서 반발이 심할텐데.
▲KOC는 분리와 통합 과정이 반복됐다. 이번 기회에 분리해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다수 국가들도 분리해서 운영한다. 독일 등 일부 나라만 통합해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스포츠계 스타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산업 부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진천 선수촌이다. 국가적 책임이나 배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
▲우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추후 논의하겠다.
- 최근 익명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할 것 같다.
▲익명의 제보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래 익명의 제보를 바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담당자가 아니라 (다른)개인 공무원에게 메일이 전달됐다. 공무원이 장기 출장 관계로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