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SK브로드밴드(사장 박정호)가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과 망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내 사업자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던 글로벌 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음에 따라 구글과 넷플릭스 등 다른 ‘무임승차’ 기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네트워크를 사용중인 페이스북과 망사용료 계약에 최근 합의했다. 계약규모는 양사 협의에 따라 비공개인 가운데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종료 후 추가 논의가 없을 경우 추가로 2년이 자동 연장된다.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콘텐츠와 트래픽을 무기로 국내 이통사 네트워크를 무료로 사용,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페이스북은 2016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불편을 초래한바 있다. 사업자들의 망사용료 지급 요구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방통위 처벌에도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무임승차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이 국내 이통사와 망사용료 계약을 맺음에 따라 구글과 넷플릭스 등 망사용료 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망사용료뿐 아니라 세금까지도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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