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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 목표라는 넷플릭스, 망사용료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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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않내는 넷플릭스, 입장 공개 ‘불가’
트래픽 무기로 무임승차, 업계 불만↑
법적 규제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세계 최대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시장을 공략 속도를 높인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동반성장’이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망사용료 등 정당한 댓가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구글처럼 한국 시장에서 수익만 가져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가 24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입장 공개가 불가능하고 밝혔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왼쪽부터) 엔디 로우 모바일 및 웹 프로덕트 디자인 디렉터,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나이젤 뱁티스트 파트너 관계 디렉터, 김민영 한국 콘텐츠 총괄 디렉터. [사진=정광연 기자]

넷플릭스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전략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파트너들과 일을 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서비스에 대한 망사용료 지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콘텐츠 퀄리티와 혁신에 대한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구글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할 경우 자사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돈을 내지 않는 넷플릭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짜망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도 미비해 법적인 해결도 쉽지 않다.

이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댓가를 내도록 업계와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유료가입자만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마저 내지 않는다면 콘텐츠 수입만 해외로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망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한번도 내놓은바 없는 넷플릭스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입장 공개를 회피했다. 이에 따라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이젤 뱁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특정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와 일하는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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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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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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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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