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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포커스] '세금·비용' 안 내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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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0만 가입자, 글로벌 매출 17조 넘어
국내 망사용료 지불 거부, 세금도 비공개
관련 규제 부재,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넷플릭스가 새해를 맞아 한국 시장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열풍을 일으킨 영화 ‘옥자’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서만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올해를 한국 공략의 원년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힘은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자체 제작 콘텐츠입니다. 킹덤만해도 넷플릭스를 제외한 그 어디서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39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58억달러(17조8000억).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중 절반 이상인 80억달러(9조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질과 양 모두에서 명실상부 글로벌 콘텐츠 최강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8달러~14달러)에 볼거리는 넘쳐나니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무기로 국내 미디어 시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상관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인터넷망을 국내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안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넷플릭스를 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사용자 불만이 이통사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글로벌 사업자들도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금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구글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동일한 행태입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관련 인프라 비용도 빠지지 않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역차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문제가 된 세금과 비용을 넘어 콘텐츠와 사업전략까지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과도한 규제를 버리지 못한 정부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개입을 늘리는 대신 세금이나 비용 등 돈과 관련된 이른바 ‘정당한 댓가’에 대한 부분만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쟁에서 앞선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애절한 요청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넷플릭스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찾은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혁신적이고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면서도 세금과 비용에 납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내 ICT 시장은 글로벌 ‘공룡’들의 잇단 진입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당연하지만 그 환경이 과연 누군가의 말처럼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한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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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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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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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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