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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포커스] '세금·비용' 안 내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46

한국 100만 가입자, 글로벌 매출 17조 넘어
국내 망사용료 지불 거부, 세금도 비공개
관련 규제 부재,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넷플릭스가 새해를 맞아 한국 시장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열풍을 일으킨 영화 ‘옥자’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서만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올해를 한국 공략의 원년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힘은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자체 제작 콘텐츠입니다. 킹덤만해도 넷플릭스를 제외한 그 어디서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39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58억달러(17조8000억).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중 절반 이상인 80억달러(9조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질과 양 모두에서 명실상부 글로벌 콘텐츠 최강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8달러~14달러)에 볼거리는 넘쳐나니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무기로 국내 미디어 시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상관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인터넷망을 국내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안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넷플릭스를 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사용자 불만이 이통사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글로벌 사업자들도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금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구글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동일한 행태입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관련 인프라 비용도 빠지지 않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역차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문제가 된 세금과 비용을 넘어 콘텐츠와 사업전략까지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과도한 규제를 버리지 못한 정부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개입을 늘리는 대신 세금이나 비용 등 돈과 관련된 이른바 ‘정당한 댓가’에 대한 부분만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쟁에서 앞선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애절한 요청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넷플릭스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찾은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혁신적이고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면서도 세금과 비용에 납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내 ICT 시장은 글로벌 ‘공룡’들의 잇단 진입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당연하지만 그 환경이 과연 누군가의 말처럼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한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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