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 포커스] '세금·비용' 안 내는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100만 가입자, 글로벌 매출 17조 넘어
국내 망사용료 지불 거부, 세금도 비공개
관련 규제 부재,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넷플릭스가 새해를 맞아 한국 시장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열풍을 일으킨 영화 ‘옥자’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는 최초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서만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올해를 한국 공략의 원년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힘은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자체 제작 콘텐츠입니다. 킹덤만해도 넷플릭스를 제외한 그 어디서도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39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58억달러(17조8000억).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중 절반 이상인 80억달러(9조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질과 양 모두에서 명실상부 글로벌 콘텐츠 최강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8달러~14달러)에 볼거리는 넘쳐나니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무기로 국내 미디어 시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상관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인터넷망을 국내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용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돈을 안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넷플릭스를 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사용자 불만이 이통사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글로벌 사업자들도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금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구글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동일한 행태입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관련 인프라 비용도 빠지지 않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역차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문제가 된 세금과 비용을 넘어 콘텐츠와 사업전략까지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과도한 규제를 버리지 못한 정부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개입을 늘리는 대신 세금이나 비용 등 돈과 관련된 이른바 ‘정당한 댓가’에 대한 부분만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쟁에서 앞선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애절한 요청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넷플릭스의 무책임한 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찾은 제시카 리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혁신적이고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면서도 세금과 비용에 납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내 ICT 시장은 글로벌 ‘공룡’들의 잇단 진입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당연하지만 그 환경이 과연 누군가의 말처럼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한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