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주간경제일정] 정부, 29일 예타면제 사업심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6:48

금감원 구조조정안·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인구·산업·물가·수출입동향 등 주요지표도
국민연금, 1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지난해 산업활동동향, 인구동향, 소비자물가동향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도 결정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기재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 금감원이 3급이상 간부직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급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45%인데, 이를 35%까지는 낮춰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작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할 때 출생아 수 최소 경신기록이 32개월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31일에는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지만, 전월과 비교한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1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만에 1%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가 약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줄어드는 등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지난해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을 발표한다. 항만 물동량이란 항구를 통해 들고 나는 화물의 양을 말한다. 해수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무역항의 항만물동량은 총 15억7091만톤을 기록해 2016년보다 4.1% 증가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동향도 내놓는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92만7000톤으로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발표한다. 29일엔 2017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 밖에 지난해 축산분야 수출액 추이도 공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와 이를 막지 못한 이사회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