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중대 분수령 '워싱턴 고위급 협상'...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0:45

블룸버그 '기본·최상·최악의 시나리오' 전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에서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양국의 무역관계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 휴전 시한까지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협상이 실패할 경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양국이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는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기본·최상·최악의 시나리오로 나눠 예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본 시나리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양측은 합의를 이루더라도 모호한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모두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까닭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반적인 협상 윤곽은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추가 구매하고, 지재권 절도 중단을 약속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같은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이행 장치 마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무부 관리를 지냈던 리엄 라인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번 주에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상 계획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휴전의 연장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제니퍼 힐먼 법학 교수 겸 무역 전문가는 "발표하기 쉬운 것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논평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최상의 시나리오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의 경제 개혁 부문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대표적인 대(對)중국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 경제의 개혁 부문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류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측의 만족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 시장은 지난 수 개월간의 글로벌 무역전쟁의 우려에서 벗어나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구체적으로 예상된 것은 없다. 미 재무부 관리 출신이자 TCW그룹 이사인 데이비드 뢰빙어는 "미국은 중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광범위한 변화를 원한다"며 "(하지만) 이는 이뤄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성명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중국의 진전 부족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양측의 합의 사안에 한 차례 퇴짜를 놓은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하고,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성명을 미국 측과 함께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며칠 만에 거부하고 양측의 무역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같은 반응을 보일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들이 중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뢰빙어 이사는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동안 대중국 매파 쪽으로 권력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점"이라며 "무엇이 미국을 '예스(yes)'라고 말하게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