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31일 열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31일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해 전향적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해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같은 날 열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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