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가기간망인 도로와 철도에 10조9000억원을 투입해 X축 국가철도망 초석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 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약 4조7000억원이 투입될 남부내륙철도와 1조5000억원 규모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존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는 경부축에 대응해 동북에서 남서로 연결되는 강원-호남축(강호축)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철도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 될 예정이다.

서부경남KTX로도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다. 서부경남지역의 60년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1966년 김삼선(김포~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했지만 중단된 후 지난해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서부경남 KTX 임기내 착공’ 공약으로 되살아났다.

경남도는 예타 면제시 오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연장은 172km. 철도가 개통되면 4시간 30분가량 걸리던 서울에서 거제까지의 거리가 2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총 연장 88km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철도망 고속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북의 최대숙원으로 강호축 개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충청권 4개 시·도와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 충북도는 이 사업이 남북철도연결사업의 초석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 철도가 개통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면서 지금보다 2시간여 단축된다.

정부는 또 충청과 경북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와 제2경춘국도(9000억원)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대산에서 당진, 영덕까지 이어지는 동서4축이 완성될 뿐 아니라 세종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총 연장 20km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에서 청주까지 이동시간도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단축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민자제안사업이 반려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다시 언급되며 올해 예타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 예타 면제로 사업시기가 앞당겨지면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경상권과 강원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이어지는 제2경춘국도가 신설될 경우 교통혼잡이 해소돼 강원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로 인한 관광수요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총 연장은 33km며 개통되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든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이 사업은 경제성 분석 기법인 비용 대비 편익이 0.72로 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번번이 예타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예타 대상에서 면제돼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3조1000억원 규모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도 예타를 면제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수서고속철도(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분기역으로서 오송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이 계속 늦춰져왔다. 충북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추진으로 KTX 오송분기점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KTX 호남선 직선화 논의가 힘을 잃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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