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35

'2019년 업무계획' 발표…"지식재산권 강국 실현"
IP 금융 규모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해외특허 출원 2022년까지 10만건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강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으로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한 IP 기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로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을 10만건으로 늘린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갖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자료=특허청]

또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18년 7개 분야→'19년 16개 분야)한다.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3인 협의심사는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과 협의해 단독심사 한계 보완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란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사)과 특허바우처(101개사)도 지원한다.

이 외 IP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액은 125억원이다.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을 위한 선진화된 보호시스템도 도입한다.

먼저 올해 7월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올해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IP담보대출을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민간 시중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리스크를 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스스로가 기술이전·사업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토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갭 펀드형은 정부가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브라지리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 올해 중 국내 특허청 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해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계획된 IP출원지원 펀드는 4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다. IP창출·보호 펀드는 올해 500억원을 신규 조성해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 보강, 분쟁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 전략분석, 개발 등)를 지원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는 지난해 510개사에서 올해 570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이 외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AI 기반 기계 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재권 무역수지는 약 19억9000만달러 적자로 한화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더불어 지식재산 기분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022년까지 10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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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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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