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강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으로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한 IP 기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로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을 10만건으로 늘린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갖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자료=특허청]

또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18년 7개 분야→'19년 16개 분야)한다.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3인 협의심사는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과 협의해 단독심사 한계 보완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란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사)과 특허바우처(101개사)도 지원한다. 

이 외 IP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액은 125억원이다.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을 위한 선진화된 보호시스템도 도입한다.

먼저 올해 7월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올해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IP담보대출을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민간 시중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리스크를 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스스로가 기술이전·사업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토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갭 펀드형은 정부가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브라지리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 올해 중 국내 특허청 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해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계획된 IP출원지원 펀드는 4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다. IP창출·보호 펀드는 올해 500억원을 신규 조성해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 보강, 분쟁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 전략분석, 개발 등)를 지원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는 지난해 510개사에서 올해 570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이 외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AI 기반 기계 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재권 무역수지는 약 19억9000만달러 적자로 한화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더불어 지식재산 기분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022년까지 10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