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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비핵화 이끌어낼 경제보상 패키지 준비” - 美언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특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D. C.에서 발행되는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한국 등이 경제적 보상에 나설 진의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증명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계정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기반시설 및 개발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예치한 자금에 대해 상대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방식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조건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가 이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현금 분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측이 이미 북한과의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시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무지개 너머에 황금단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보상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크로를 활용한 이러한 방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끌어낼 때도 사용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에스크로 계정을 채운다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이란의 경우 몰수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에 달한 반면 북한의 경우는 제재로 몰수한 자산의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나와 관련국들의 분담이 필수 사안으로 대두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진전 조치에 보상을 제공할지, 그리고 에스크로 계정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예치될지 등이 아직 불확실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베일 속에 쌓여 있다고 워싱턴타임스는 지적했다.

일본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본은 현재 한국 정부와 관계도 껄끄럽고 북한과는 납북자 등 해묵은 사안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기꺼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분담할 것이라고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이 전망했다.

하지만 크로닌 소장은 “이런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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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 이란 외무가 한 말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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