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339개 공공기관 지정…금감원 기사회생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15

금감원, 5년내 간부비율 35%로 축소하기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은 당초 정부 요구대로 5년 내에 간부비율을 35%로 축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총 339개 기관을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로 지정 또는 해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종류별로 보면 공기업이 36개로 전년보다 1곳 늘었고, 준정부기관은 93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로 각각 변동이 없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다.

또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폐지됐거나, 소규모 등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을 지정을 해제했다.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이다.

그밖에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고 (주)에스알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곳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밖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또 개정된 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20),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5) 등이다.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행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금번에 지정된 연구개발목적 기관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