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임원선임에 성과급까지 현미경 통제...금감원이 공공기관되면 달라지는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5:48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07:52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D-7..30일 운명의 날
임원 선임 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야
예·결산, 정관변경 심의·의결은 이사회 담당
116개 항목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과 임원 임명, 경영 공시 등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당일 공개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채용비리 등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임원 축소, 경영정보 공시 등을 조건으로 유보됐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인(국조실장 지명), 기재부차관 1명(기재부장관 지명),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권익위 차관급 공무원 1명(권익위원장 지명), 인사혁신처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임원 선임 공운위 심의 거쳐야…직원 보수 등 운영지침도 통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임원을 선임할 때 공운위와 이사회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의사결정에 금융위의 입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지금은 금감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각 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운위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관여하게 돼 추천 절차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이사회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 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임원이 선발된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직원 보수 지급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운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의 운영기준이 규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원의 보수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통해 임직원의 수나 보수 한도, 연봉 인상률 등을 직접 통제한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인사 기준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 신설..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위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심의·의결 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다. 그간 금감원은 무자본으로 운영돼 이사회가 없었지만, 준정부기관이 되면 전체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의 변경 및 임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금감원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는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는다는 조항(공공기관운영법) 때문에 금감원장이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입되는 이사회 또한 의사결정에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중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운위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금감원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어차피 금융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상으로는 이사회가 설치되겠지만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116개 항목 경영공시 의무화…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공공기관 금감원은 경영실적을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 공공기관 통합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결과를 기반으로 경영평가를 받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법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예산 및 운영계획 등 116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금감원은 불과 30여개 항목만 공시해온 탓에 경영의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그나마 작년에 열린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11월 말 116개 항목 중 90개가 공시됐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집행내역, 감사직무실적평가(공공기관만 진행) 등 26개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공시는 강화됐어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통합공개 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는 금감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된다.

더 큰 변화는 경영실적평가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영과 보수 △복리후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등급이 낮게 책정되면 제도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급에도 불이익이 있다.

관련해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직은 기재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적에 따른 불이익이 커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금감원을 평가하게 되면 감독기관 고유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