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윤철 차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원칙대로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8:00

개선안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 시사
30일 공공기관 지정 공운위 예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금감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대전에서 연구개발(R&D) 혁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했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상위부처(금융위원회)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4가지 조건 이행 결과가 미흡하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칙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월 21일 R&D예산 효율성 점검 및 기업 애로 청취 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H&S하이텍을 방문해 R&D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구윤철 2차관은 이날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 H&S하이텍을 방문해 R&D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R&D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로 많다.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R&D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산업화 시대 공급자적 R&D 구조와 고착된 추격형 R&D 체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R&D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성과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창의와 도전에 기반해 우수 성과가 창출되도록 고위험 혁신형 연구 지원 확대와 같이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공공연구기관 R&D 혁신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