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을 금감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대전에서 연구개발(R&D) 혁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했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상위부처(금융위원회)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4가지 조건 이행 결과가 미흡하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칙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월 21일 R&D예산 효율성 점검 및 기업 애로 청취 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H&S하이텍을 방문해 R&D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구윤철 2차관은 이날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 H&S하이텍을 방문해 R&D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R&D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로 많다.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R&D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산업화 시대 공급자적 R&D 구조와 고착된 추격형 R&D 체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R&D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성과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창의와 도전에 기반해 우수 성과가 창출되도록 고위험 혁신형 연구 지원 확대와 같이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며 "공공연구기관 R&D 혁신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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