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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형 스마트 SOC 투자에 눈 돌려, 5G·AI·산업인터넷 미래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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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 목록에 5G, 인공지능 신기술 포함
올해 투자 규모 수천억위안 전망
기존 교통·토목 공사대비 투자 효과 뛰어나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당국이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투입에서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신형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매체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과 같은 신형 스마트 SOC 투자가 기존 교통·토목 공사대비 높은 투자 효과를 낼 것이며, 앞으로 이 분야 투자가 SOC 투자의 새로운 패턴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 SOC 투자는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술 향상, 산업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등의 신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촉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4차산업 기술혁명에 기반이 될 이들 신기술 미래 산업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목록에 포함시켰다.

롄웨이량(連維良) 발개위 부주임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 5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를 설명하며 도농(城鄉) 인프라 건설, 에너지, 공공서비스, 환경보호와 함께 ‘신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 인터넷 분야 투자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왕옌우(王燕武) 샤먼(廈門)대 교수는 ‘이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이 기존과 다른 점은 기존의 교통, 에너지, 토목공사 등과 더불어 신형 스마트 SOC 투자가 온건한 성장을 지탱하는 한 축을 맡게 된 점이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구조적인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바이두]

중국의 유력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우치(吳琦) 선임 연구원은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5G를 비롯한 신산업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시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을 동원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이 분야 투자 규모는 수천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 정부는 해당 산업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투자 다변화와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 신형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사업이 5G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베이징(北京), 쓰촨(四川), 산시(陜西), 장수(江蘇)성 등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5G망 통신망 설치 사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광둥(廣東)성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 도심지역에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10억위안(약 1645억원)을 투자해 2700개의 5G 기지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허베이(河北)성은 경제개발 특구인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 기술, 인공지능, 스마트 설비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후이(安徽)성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음성분석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푸젠(福建)성은 500개 분야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터넷과 제조라인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하는데 100억위안(약 1조653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핵심은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정확한 투자 효과를 얻는 것에 있다’고 분석하며 기존의 교통, 건설 분야로 여전히 많은 자금이 몰리겠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신형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존 사업대비 높은 투자 효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쑹루이리(宋瑞禮)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 연구원은 ‘전통 사회간접 투자와 비교해 신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단기 투자수요를 맞추면서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장샤(張夏) 초상(招商)증권 연구원은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 신산업은 정부 주도의 새로운 공급방식에 의한 수요 창출로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장샤 연구원은 2020년 5G가 정식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향후 5년간 중국 5G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 총산출 규모는 10조6000억위안,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 부가가치도 3조3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3대 이동통신사는 2019년 약 10만~15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 화신 증권 수석연구원은 ‘교통, 에너지, 토목 등 기존 SOC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추진되겠지만, 전통 사업의 투자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장차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의 신형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투자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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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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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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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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