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매체가 1일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옹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중의소리' 사설을 통해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에 불과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leehs@newspim.com

사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초유의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장의 지시를 뜻하는 '대(大)'자가 적힌 수첩의 내용만 봐도 양 전 원장은 재판거래의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때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지시를 받던 후배판사들의 증언마저 거짓이라 발뺌하는 모습은 그가 저질러온 범죄만큼이나 추하다"며 "양 전 원장의 구속은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양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거래하고 권력과 공생하며 사법농단을 했던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다"며 "양 전 원장은 감옥에 갔지만 대법원장 시절 잘못된 판결로 피해 받은 사람들도 아직 구제 받지 못하고 있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양 전 원장이 재판거래를 시도한 주요 재판들이 아직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양 전 원장의 구속은 사법정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개혁과 사법적페의 인적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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