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김경수 구속에 문대통령 위기설까지...설 민심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4일 06:05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예타 면제 등 논란 커져
"文정부 황태자 김경수 판결, 중도 실망감 높아져"
"사법부,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 비판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1심 판결로 남은 2심과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은 김 지사의 실형 판결은 그 자체로 현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됐다.

벌써 야권은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실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인 민심이 형성되는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문제다. 논란이 확산되면 문 대통령은 정당성에 상처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야 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대통령, 경제 활력 제고로 집권 3년차 운영 입장 확고
경제계와 지속적 소통, 핵심 지지층 반발에도 24조원 예타 면제 강행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경제 활력 제고의 기조로 끌어나가려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우선과제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부터 시작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본격적인 경제인과의 소통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김 실장 등은 정례적으로 대기업 고위임원과 정례적인 회의를 두는 등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약 24조원 규모의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해당 사업 발표를 반기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서의 영향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박상병 "설 민심 최대 이슈는 김경수 유죄 판결, 文정부 실망감 클 것"
김형준 "경제 나쁜 속 문제 터져 파문 더 클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설 연휴 최대 이슈는 역시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범죄 행위로 현 여권이 규정했던 댓글 여론 공작 행위에 연루됐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판결을 적폐세력의 역공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응도 논란을 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정당성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며 "구정 민심은 김경수 지사 건이 제일 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인 현직 지사가 구속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김경수 건으로 문재인 정부에 상처는 크겠지만, 과도할 만큼 커서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으로 몰아넣는 일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의도적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차분하게 증거로 대응해야한다. 그런 식으로 재판에 대해 불복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설 민심은 경제가 문제인데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 사건과 김경수 지사 사건이 이어졌다"며 "경제가 좋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지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가 나빠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 文 정부 대안은? 김형준 "경제 살리겠다는 말과 행동 일관성 보여야"

전문가들은 대안을 역시 경제로 봤다.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국민연금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며 "야당과 협조할 것은 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행보와 말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현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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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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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