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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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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화, IP창출·보호, IP유동화 등 4개 분야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은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원(모태펀드 600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해 총 2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정책자금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펀드 규모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특허사업화(125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유동화(3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등 총 4개 분야다.

특허사업화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모태펀드 125억원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조성하는 기술금융펀드로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IP출원지원해외IP수익화 등)에 투자한다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기술금융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주관 출자사업으로, 금융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용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우수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IP 창출·보호 펀드는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0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반드시 특허 출원·매입·분쟁대응·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IP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IP유동화펀드는 IP 직접투자(S&LB)를 기반으로 유동화증권(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펀드이다선진국에서 활성화된 로열티 기반 IP유동화 기법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IP 직접투자는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매각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이다.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IP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업)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투자펀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될 국내 IP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특허 기반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 창출·보호 펀드와 IP 스타트업 육성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출자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사업화펀드와 IP유동화 펀드는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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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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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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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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