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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냉전 최악의 수렁에서 냉전 종식의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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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27~28일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꼽힌 것은 대단한 역사적 아이러니다.

냉전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렁에 빠진 장소에서 이제 냉전의 마지막 남은 실마리를 푸는 무대로 거듭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숙적이었던 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그만큼 급변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 왜 베트남인가?

미국과 북한이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이어온 만큼 안보에 극히 민감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군사 관계를 구축해 왔고, 베트남은 1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북한 대사관이 소재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빌린 항공기와 노후한 러시아제 여객기를 이용해야 하는 김정은이 우호적 영토만을 거쳐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미국-베트남 관계 급속 발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베트남에 대한 무역 제재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후 베트남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를 추진했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의 3위 무역 파트너국이며,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다낭에 정박할 정도로 긴밀한 안보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과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김정은은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북한과 베트남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적 뿌리만 공유하고 있을 뿐, 냉전 종식과 함께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64년 베트남을 방문한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지도자가 된다.

◆ 베트남, 북미회담이라는 중요 행사 개최할 역량 있나?

베트남은 싱가포르처럼 효율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다수의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다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지난해 하노이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됐다.

◆ 북한, 제2의 베트남 될 수 있나?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980년대 베트남과 북한의 현재를 비교하며 북한이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38노스는 1980년대만 해도 베트남과 북한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소련 원조와 무역 급감에 따른 경제 쇼크 등에 허덕이고 있었으나, 각자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길이 크게 갈렸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어 베트남이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캄보디아 점령을 끝내고, 군부 규모를 줄이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투자, 무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듯이 북한도 고립주의와 군사적 대치에서 탈피하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베트남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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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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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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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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