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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쫓는 북한, 경제개발 초기 화폐 3종 '달러·위안화·원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3:53

북한 화폐 국민 신뢰 잃어, 통화량 74%가 외화
남북경협시 달러, 원화, 위안화 거래 늘어...은행권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원화 사용량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90년대까지 자국화폐인 동(DONG) 대신 미국 달러화가 주로 통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8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북한내 총통화(M2)에서 달러화 등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추정됐다. IMF는 이 비중이 30%가 넘으면 ‘달러화 경제’로 분류하고, 초 인플레이션, 환율변동성 증가에 따른 자국 화폐의 신뢰 약화로 달러 등 외국화폐를 더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외화통용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1990년대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시장과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다. 이어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결국 돈 값이 떨어졌고 곧이어 초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다. 이러자 2012년부터는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고 휴대폰, 부동산 등 고가의 물품과 자산거래에 달러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달러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경제개발을 촉진할 경우 이 같은 달러라이제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모델로 꼽히는 베트남 역시 이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 화폐개혁을 1985년 실시했다 오히려 초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자국 화폐의 신뢰가 하락하는 외화통용현상이 시작됐다. 1986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대외교류가 늘고 해외원조도 받으면서 외화 유입도 많았고, 당국도 1989년부터 외화사용과 외화 예금 예치도 공식 허용하면서 외화사용이 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실물경제가 성장해서야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완화됐다. 달러 현금 유통량이 베트남 동화대비 199년 41%까지 치솟았다가 2012년 이후 10%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베트남보다 더 심화하고, 남북경협 확대 이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만큼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북한 화폐시장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 은행들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북한 개성공단에 지점을 내고 금융업을 하는 유일한 은행으로, 북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다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달러라이제이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미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북한내에서 한국 원화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3종은 달러, 위안화, 원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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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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