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잘 알아..안전장치 강구"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3: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4:21

조정식 정책위의장, 2019년 입법정책방향 발표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등 4차 산업혁명 여건 조성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투기성 단타에 '징벌적 과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두 축이 하나는 혁신성장, 또 하나가 공정경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입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유야무야 했던 전속고발제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여건 마련

민주당은 또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장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경영권 보호와 도덕적해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해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올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등 신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뒷받침 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1.15 kilroy023@newspim.com

◆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투기성 단타엔 징벌적 과세

그 외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도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손 볼 계획임을 밝혔다.

이원욱 정책위 산하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당정 간 일차적인 실무 T/F를 구성해 어느 수준에서 할지 2월 중 정책위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문제가 걸려있어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이어받아 구미와 군산, 울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위기 지역들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상생발전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발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2월 말까지 압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 합승제 도입에 머무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첨단 기술을 택시에 우선적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단순 택시 카풀은 아니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합쳐져 보다 현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택시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발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