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노이는 북미 양국의 대사관이 있어 정치적 중립지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미국과 적대관계에서 최근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뤄지는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됐다는 상징성, 북한이 추구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개발모델이라는 점 등이 여러모로 북미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북미 간 어떤 공동선언문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스몰 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언급에서 보면 전면적 핵폐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 공유에 나선다고 하니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조간에선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을 제기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발로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멘트를 기사에 처리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개각 규모는 7∼8명의 중폭 이상으로 내다봤구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교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이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 “금명간은 아니지만, 곧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금명간은 며칠 이내를 말하는 것이구요. 곧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나 보름 이내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개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정상회담 前 개각 가능성···정부 고위관계자 “준비 거의 끝났다”/ 서울경제
2차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모는 7∼8명의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교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개각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관계자는 “금명간은 아니지만, 곧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빨라진 비핵화 협상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협상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국무회의도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혹은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입장을 표할 수 있다.
길고 길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마무리, 1조 389억원 가서명/ 뉴스핌
논란이 계속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비건 "협상 아닌 입장타진"… 美北, 모든 카드 올려놓고 논의한 듯/ 조선일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신고·검증·폐기를 강조했고, 북한은 그에 따른 상응 조치인 종전(終戰)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 등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지만, 과거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눈에 보는 이슈] 트럼프·김정은 '산책회담' 재연된다...하노이 호수공원 주목/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회담 장소에 대해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이나 인근의 베트남 국가회의센터(NCC)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은 도심에 위치했으면서도 입구를 봉쇄하면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다는 경호상 장점이 존재한다. NCC는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ASEAN) 지역회의 등이 열리는 등 세계적 관심을 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인프라와 경호 등의 경험을 갖췄다. 또 양 정상은 2차 정상회담에서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에 인접한 인공호수와 인근 공원 주변을 거닐며 긴밀한 논의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D-16] 전문가들 "美, 직접투자 아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허용할 것"/ 뉴스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쉽지는 않지만,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의 북미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위협국, 테러지원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 등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해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 금융기관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다소 유연하게 제재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을 할 생각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핵 없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靑 "한·미, 北 비핵화 방식 공감…'스몰딜'은 정부 입장 아니다" / 중앙일보
관심은 2차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북ㆍ미의 비핵화 합의 수준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스몰딜(Small deal)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스몰딜은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조치(Big dael)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해소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내 일부 조야 등이 “이번 회담은 스몰딜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건, 하루 새 5개 일정 ‘광폭행보’… “한·미, 같은 생각하고 있다” / 서울신문
평양에서 2박 3일 협상을 마치고 지난 8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비건 대표는 지난 9일에만 5개 일정을 소화할 만큼 광폭 행보를 펼쳤다. 추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미국 실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기 전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는 물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까지 접촉한 점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태우, 민정 4인방 한명한명 거론하며 집중포화/ 조선일보
김태우 전 수사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론하고 "조 수석은 청와대 내부 직원의 범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수사관 회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정인 "北核, 일본 역할은 없다"… 日측 발칵/ 조선일보
9일 도쿄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등 한·일 참석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문 특보의 연설이 끝난 뒤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문 특보가 일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경시한다고 비판할 생각 없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기미야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재 남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北, 비핵화 실질적 행동 먼저 보여줘야 할 때”/ 서울신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지난 9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모든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말뿐이고 행동은 없었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건·김혁철 또 만난다…하노이 담판까지 먼길/ 중앙일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가 2월 17일로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특별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예정지인 하노이에서 다시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背朴 논란' 황교안, 박정희 생가 찾아 "최선 다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자신이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배박(背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황 전 총리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며 불허(不許)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국민이 알아서 뭐하나" 이수혁 의원 발언 논란 /중앙일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정확히 알아서 뭐하냐"고 말했다고 MBN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렇게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물건너간 여야 협상… 2월 국회도 사실상 ‘폐업’ /동아일보
국회가 1월에 이어 2월도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10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실시, 김태우-신재민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여야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탄핵 전과 달라진 게 없는 한국당… 구태 보여준 5가지 장면 /한국일보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당 지지율이 30%에 근접하며 ‘강한 제1야당’으로 도약할 조짐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정치적 호기를 걷어차고 있다. △5ㆍ18 민주화운동 폄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발언으로 촉발된 ‘박심(朴心)’ 논란은 보수의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하겠다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구두선에 그쳤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최근 불거진 △반쪽짜리 전당대회 위기 △최교일 의원의 스트립바 방문 논란 △웰빙 투쟁 논란 등 고질적인 계파주의와 웰빙 풍조의 재연은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봇물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여야 3당은 세 의원의 출당·제명을 한국당에 공식 요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의원직 제명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론 들끓는데…나경원 “5·18 다양한 해석 존재” 발언 논란 /한겨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망발이 쏟아진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당 지도부가 서둘러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5·18은 폭동”이라고 주장한 소속 의원 발언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시각을 내비쳐 논란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김진태, 각각 부산·제주행...보이콧 6인은 ‘無’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영남 지역 당심 잡기에 나선다. 김진태 의원은 제주도를 찾아 당원들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만난다. 한편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2.27 전당대회 날짜 연기 불가 선언에 반발하며 전당대회 보이콧(거부)를 선언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심재철·주호영 의원 등은 공식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민주, 오후 의원총회 예정…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 설명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날 의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을 계기로 꾸린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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