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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3차 무역담판 돌입...美, '구조개혁·이행장치' 마련에 주력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7:50

中 베이징서 11일 차관급 회담 뒤 14~15일 고위급 협상
휴전시한 전까지 합의 힘들듯.."진전있으면 시한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차관·고위급 무역협상을 잇달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일, 양국이 90일간의 한시적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세 번째 무역담판을 치르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11일(현지시간) 차관급 협상으로 시작, 14~15일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프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측 대표단이 이날인 11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갖는다. 14일과 15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이 고위급 회담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중국 측 카운터파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측은 지난달 30~31일 류 중국 부총리 등이 참여한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서 결론내지 못한 지식재산권과 기술 강제이전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압박할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회담의 초점은 중국의 구조개혁 압박에 계속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은 다음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중국과 협상 타결을 짓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2일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말 남겨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한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부인,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되살아났다.

미중기업협의회의 에린 에니스 선임 부회장은 "양국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내려야 할 사안의 리스트가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하지만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 역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관련 협상 결과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혁 약속을 얻어내는 것 외에 합의에 대한 이행 장치 마련에도 해야할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워싱턴 고위급 회담 진행 당시 블룸버그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올바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측 내부에서도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은 "보조금과 기술 강제이전과 이행 장치에서 진전의 징후가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라며 "지난번 회담에서 나온 말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한 정도의 진전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협상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상무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서 나눈 주제를 기초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과 중국은 경쟁뿐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할 관계라고 강조했다.

3월 1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휴전 시한 연장에 나설지 관심이다. 이번 주 협상의 분위기가 좋다면 미국이 시한 연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한 전까지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연장은 필요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2019.01.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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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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