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불가…참관제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8: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8:38

금융위, 기재부의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수준 이사회 참관제만 가능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불필요, 민간사는 주주 동의로 도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IBK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도(근로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지주 등 민간금융회사들 역시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긴 하나 당국과 업계 전반의 컨센서스는 부정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동이사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면서 “단 KB금융처럼 민간 금융사는 주주들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기업은행의 행장 및 이사의 임면권한을 갖는 등 지배구조결정 권한이 있다. 

[CI=IBK기업은행]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은행만 노동이사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각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노동이사제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참관제로 근로자들이 복지 등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 참관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지만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7년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금융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내놓은 대안이 이사회 참관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은 9개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규정을 개정중이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한 발표가 있고,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1명의 자리를 대신해 임명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사실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자율로 내버려둬도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 노조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 노동이사를 추천했지만, 지분 70%를 차지한 외국인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외국인 주주가 70%에 달해 노동이사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은 급여수준,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데도 노사갈등은 대개 급여인상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기준이 마련된 뒤에야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