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불가…참관제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8:38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기재부의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 기준 준수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수준 이사회 참관제만 가능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불필요, 민간사는 주주 동의로 도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IBK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도(근로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지주 등 민간금융회사들 역시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긴 하나 당국과 업계 전반의 컨센서스는 부정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동이사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면서 “단 KB금융처럼 민간 금융사는 주주들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기업은행의 행장 및 이사의 임면권한을 갖는 등 지배구조결정 권한이 있다. 

[CI=IBK기업은행]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은행만 노동이사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각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노동이사제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참관제로 근로자들이 복지 등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 참관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지만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7년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금융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내놓은 대안이 이사회 참관제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은 9개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규정을 개정중이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말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한 발표가 있고,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 노조는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1명의 자리를 대신해 임명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사실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자율로 내버려둬도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 노조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 노동이사를 추천했지만, 지분 70%를 차지한 외국인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외국인 주주가 70%에 달해 노동이사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은 급여수준,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데도 노사갈등은 대개 급여인상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기준이 마련된 뒤에야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