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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는 서울 도시재생, 잇단 '붐업'에도 시민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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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붐업 조성에도 시민들 반응은 냉담
전문가들, 주택 없는 도시재생은 주민 관심 유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민 공청회라는데를 한번 가봤는데 무슨 공연 문화시설이니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 같아서 이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관련 주민 설명회를 다녀온 한 시민의 이야기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시와 자치구의 잇단 '붐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들어서는 시설 대부분이 주민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 공연문화전시시설(MICE)이라서다. 게다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주민 자체사업이 아닌 시가 추진하는 하향식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붐업'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붐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5대 권역 통합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권역별로 자치구와 함께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 주민들 가까이에서 사업을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함께 '서울도시재생엑스포'를 열어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고 최근 들어서는 동북권 도시재생사업인 창동·상계 경제중심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한 자치구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공무원들과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군만 모인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찾아 고성이 오가는 재정비사업 설명회나 주민 총회와는 다른 점이다.

인터넷 누리집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 수와 일반인 수가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보성 인터넷 누리집도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주력'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에는 각 게시글 마다 10명 남짓한 '좋아요'만 있을 뿐 주민들의 참여는 드물다. 또 서울 동북권 도시재생사업을 맡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누리집은 2~3명의 호응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홍보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낮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전형적인 관치 사업이란 인식 때문이다.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하는 '집수리'를 제외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 공청회를 하는 모습 [사진=서울 도시재생포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은 시나 자치구가 시행하는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설계 사무소와 같은 도시재생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붐업을 이끌어낸다는 게 서울시의 전략이지만 관치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붐업 전략도 마땅치 않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관계자는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만나 사업 방향을 세우는 것 외 붐업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에 관심이 없는 주민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붐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장 인지도가 있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도시재생 홍보에 유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에서 밝힌 용산-여의도 통개발이나 재선 후 옥탑방 생활 한달 후 밝힌 강북권 도시철도 도입계획 그리고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사 신설과 광화문광장 재설계 방안 등은 뜨거운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지속적인 대형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삼성동 국제비즈니스중심(GBC)사업이나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것은 서울시민은 물론 업계의 관심도 높아 도시재생 붐업 도구에 적합다"며 "국토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없는 강남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도시재생 붐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 주민들과 괴리된 도시재생 방향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생활밀착형 SOC가 비교적 충분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정비가 빠져 있는 도시재생은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공연장 같은 SOC(사회간접자본)를 짓는 것이 중심인데 이런 계획은 주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몰릴 주택 개선계획도 병행돼야 도시재생에 대한 붐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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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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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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