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만난 자영업자들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비효율적" 비판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31

"카드사들 수수료 인하 약속 안지켜, 협상권 자영업자에 달라"
"금융권, 자영업자 담보대출 연장 잘 안해줘…우선 지원돼야"
"전통시장 소비자 나이 많아,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협상권과 제로페이의 실질화 등에 대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는 △비용 부담 △보호와 상생 △성장과 혁신 △규제개선과 기타의 주제로 이뤄졌다. 자영업자들은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대표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한국마트협회 회장인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랜 가뭄 속 단비"라며 "그런데 카드사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통해 빚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데서 대출 연장을 잘 안 해준다는 연락이 오는데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인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는 제로페이 문제를 꺼냈다. 이 대표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어플들이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며 "결제할 때 은행들을 쉽게 선택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 잔금이 부족할 때 결제를 못해 뒷사람이 기다려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 80%가 노령화됐고, 소비자들도 대부분 노령화됐다"며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은 스마트폰도 없어 이런 것이 무용지물인데,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160여명의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즉석에서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