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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양지로①] 통제받던 '성', 개방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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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성냥갑 사건, 90년대 외설 소설 사건 법원에서 '유죄'
보수적이던 '성 문화'... 세대 변하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성인용품점 확산, 대중문화에 영향 미쳐

[편집자주]어둡고 컴컴한 지하에서 1층 통유리 매장으로. 젊음의 거리 곳곳에는 성인용품점이 번지고 있다. 카페 또는 갤러리 같은 외관으로 당당히 들어섰다. 세대가 바뀌며 성 의식이 변화한 결과다. '부끄러운 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 속도는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그 과정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9금 대화’를 소재로 유튜브 콘텐츠를 구상하던 3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이 계획을 접었다. 경쟁자의 강력한 콘텐츠에 승산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방송 중 성인용품을 사용하고 돌아와 평가하는 유튜버도 있더라”며 “절친 사이에 오가는 가감 없는 성적 대화를 소재로 삼으려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성(性)’은 이제 하나의 콘텐츠다. ‘19금 콘텐츠’가 단순한 음란물이었던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도 성에 대해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고 성 기구에 대한 관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성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당당히 양지에 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은 음지의 문화였다. 유교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성 문화를 가졌던 과거를 거쳐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구식 성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화돼 왔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성인용품점 /뉴스핌DB

◆“성관계 할 수 있다”... ‘개방적인’ 청소년·대학생 증가세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6만40명 가운데 5.7%(3422명)가 성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3.6세를 기록했다.

1986년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 관계 경험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입맞춤과 포옹 등 신체 접촉 경험자도 7.2%였다. 청소년들의 성 의식 변화가 성경험 증가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방화된 사회적 인식이 드러났다.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조사전문회사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원)생 1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만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과 별개로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2년 62.4%에서 2017년 82.8%로 늘어났다.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7%로 같은 시기 30.9% 증가했다.

◆20세기 한국, 나체 명화·성적 묘사가 ‘유죄’였던 사회

국내에서 성이 개방화된 역사는 길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방적인 성 관념을 드러내면 풍기가 문란하다며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다. 성은 개인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하던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돼 2015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까지 62년 동안 유지돼 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70년에는 스페인 화가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새겼다는 이유로 유엔화학공업사가 벌금을 물었다. 음화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대법원은 “명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음란이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유명한 고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1992년 강의 도중에 검찰에 연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소설이 외설스런 음란 문서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3년 뒤 대법원은 ‘즐거운 사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전인 2008년만 해도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타이틀곡 ‘주문-MIROTIC’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선정돼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널 가졌어”와 “Under my skin"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활동에 국가 간섭 최소화... 변화하는 사회상

성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문제로 이어졌다. 또 개인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성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마저 바꿔놨다. 길거리부터 대중문화까지 '상품화 된 성'이 진열됐다. 젊은이의 거리 홍대·이태원에는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개인에 따라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춤 동작이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음란에 대한 판단이 너그러워지며 '익숙해진 성'은 성적 자극을 더 익숙해지게 만든다.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성을 통제하던 법의 잣대도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 성인용품 수입과 관련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적 활동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 딴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품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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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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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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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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