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2:00

광주·울산·남해 실시 후 전국 150여개 지자체로 확대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 편성…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적장애 1급인 20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이 늘고 있고, 짜증도 심해지고 있어 B씨는 집에서 더이상 A군을 돌보지 못할 까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의 이같은 걱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게 됐다. 친구도 사귀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돼 B씨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유형) [자료=보건복지부]

대상자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과 프로그램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으로 시간당 1만2960원의 바우처지원금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2인 100%, 3인 80%, 4인 70% 등 차등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도 실시한다.

제공기관은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위해 지자체 당 2개소 이상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과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개 지자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