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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디지털 깡패’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 의도적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20:19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0:1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 하원 소속 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독점규제법을 어겼으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CMS) 위원회는 18개월 간의 조사 끝에 17일(현지시간) 발표한 10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소규모 개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약 8700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입수한 내부 이메일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넘겨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고 일부 개발업체들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켰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깡패’로 군림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커버그 CEO가 증거를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직원을 대신 보내 조사를 방해했다며, “세계적 기업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바 없으며,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지하고 ‘의미있는 입법화’를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기에 겹쳐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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