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정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규제의 칼' 빼든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7:0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GAFA'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 견제에 나선다. GAFA는 미국의 대표 IT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이르는 말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래투자회의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해당 내용은 올 여름 내놓을 '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규제에 나선 배경엔 GAFA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불안이 자리한다. 이들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거래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단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기술 혁신이나 신흥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미래투자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관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AFA기업을 염두에 두고 구제적인 규제방안을 올 여름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는 규제 기본원칙으로 플랫폼 기업이 거래처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사령탑'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조직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조직은 플랫폼 기업과 개인·기업의 거래를 분석해 대응에 나선다. 앞서 거대IT 기업 규제에 나선 EU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또한 중요 거래조건을 계약할 때엔 제3자에게 일부를 공개하도록 거대 IT기업에 의무를 부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거래처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GAFA 등 외국 기업에도 '통신의 비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구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규제 지나치면 신흥기업 성장 저해될 수도

일본 정부가 규제 검토에 나서는 배경엔 거대 IT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기업이나 소비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거래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높다. 

경제산업성이 일본 기업 2000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95%가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대해 "개선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GAFA 규제에 나선 EU에선 올해 새로운 규제 법안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 등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문은 "일본이 G20 의장국인 만큼 국내 규제법 정비를 서둘러, 논의를 주도하고 싶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새로운 기술·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전문가회의에선 라쿠텐(楽天) 관계자가 "기술 혁신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해외 기업은 규제망을 빠져나가고, 일본 국내 기업만 대상이 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 취재에서 "플랫폼 기업을 방치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들 기업이) 시장을 과점해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이 태어나질 않는다"며 "규제와 성장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