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캘리포니아 등 美 16개州, 트럼프 비상사태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주(州) 등 미국 16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운 남부 국경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의회 허가 없이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들로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미시간이 있다. 

이들 주는 대통령이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허가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분립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MSNBC방송과 인터뷰한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국경에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의회가 합법적으로 편성한 자금을 여러 주와 우리 주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회가 예산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 남부 국경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은 14억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는 국가 보안 기관, 군 건설 부문 등에서 자금을 재편성해 의회가 허가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 50개주에서 약 3분의 1 규모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기를 들면서 법적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