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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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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오르나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경사노위 참여 거부 민주노총, 홍영표 만나 “총파업” 압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5.18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김진태 후보발(發) 5.18 공방은 여진이 여전하구요. 여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5·18 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1일엔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세 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추천해달라고 반려한 것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5.18 망언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18 유공자들과의 면담도 몇달전부터 잡혀 있었던 행사라기보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하게 잡힌 의견 청취 목적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치열해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2019.02.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비핵화 상응조치, 역할 각오", 트럼프 "큰 성과 기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약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 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경향신문
임진강 북쪽 민간인 출입 통제(민통선) 구역인 경기 파주시 4개 면(面) 지역 사유지의 71.4%를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 안 토지도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의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미정상회담 D-7] 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올리나 /뉴스핌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사급·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의 ‘양철’…“김혁철 쿠바 유학파, 박철은 북한 한승주”/중앙일보
복수의 정부·민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 협상을 이끄는 두 ‘철’인 김혁철과 박철은 이름은 비슷해도 스타일은 대조적이다. 김혁철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따라서 지난달 워싱턴을 찾았을 당시의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김혁철 대표는 상대방이 연장자인데도 지위가 낮으면 하대(下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외교관의 통상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인물은 오히려 박철 부위원장이라고 한다. 박철에 대해 미국의 소식통은 “그는 통전부 소속으로 정통 외교관은 아니다”면서도 “성격이 차분한 데다 발군의 영어 실력은 외교관보다 낫다는 평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에 보고" /조선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왔다.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중앙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직전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가 국회 논의 단계에 접어들자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시 시행이다.

이해찬 "선거제 개편, 한국당 빼고 갈수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병준의 '합리적 보수' 개혁은 어디로…한국당은 바뀌지 않았다/뉴스핌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 동안 한국당은 싸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말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을 들으러 민생현장에 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민들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김병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도 "수구보수와 냉전보수를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병준호 출범 7개월 만에 드러난 한국당의 맨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與, 연일 법원 압박…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고 5~6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 등)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수 판결, 물증이 없으니 진술로 증거 채운 재판"/뉴스핌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물증이 없으니 드루킹 일당 진술로 증거를 채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로 증거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전대 장악한 태극기 부대… 쩔쩔매는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합동연설회가 ‘태극기 부대’의 집단행동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간판을 뽑는 전당대회인데 ‘보수 통합’이 화두가 되기는커녕 태극기 부대의 세 과시만 주목 받으며 당의 극우화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대를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당 지도부는 역컨벤션효과까지 거론되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현장에서] '김경수 구하기' 대국민 설득나선 민주당 “판결문은 추론이 대다수”/뉴스핌
19일 오후 7시 서울 합정 프리미어 라운지. 시민 50여명이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전국지역 맘카페와 문재인의 만남’을 개최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이 곳에서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장외투쟁에 나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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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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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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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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