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수사 1호’ 현대·기아차 리콜 은폐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2: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양재동 본사 압수수색
국토교통부 리콜·시민단체 정몽구 회장 고발에 따른 수사
미국 2015년부터 리콜, 국내 2017년 ‘늦장 리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사 대표 차종에 탑재한 세타2 엔진에 대한 정부 리콜과 시민단체의 결함 은폐 의혹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약 2년 만에 본격화 되면서, 현대·기아차가 검찰의 ‘민생수사 1호’ 불명예에 오르게 됐다.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170만대 리콜 중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말에는 리콜 이행 여부까지 수사에 나서는 등 리콜과 수사 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 리콜 뒤에도 리콜하지 않아 ‘늦장 리콜’ 지적이 불거져 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져왔다.

20일 검찰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함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 뉴스핌DB]

YMCA 측은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YF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국내 쏘나타 차량도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일각에서 불량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대차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2017년 4월이 돼서야 국내 리콜에 들어갔다. 또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에도 세타2 엔진 리콜 사유로 알려진 부품 소착 현상으로 인해 국토부가 G80을 추가 리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서 세타2 엔진 추가 리콜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일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민생수사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 정권 수사에 민생수사가 소흘했다는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 발언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인 만큼, 또 고가의 내구 소비재라는 자동차 특성상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신년사에도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해외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등 이유로 현대·기아차를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세타2 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는 1장 분량으로, 엔진 점검 과정이 내용이 골자다.

반면 현대차가 미국 리콜을 위해 2015년 만든 ‘현대 쏘나타 GDI 엔진 결함 리콜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10장 분량이며 상세한 리콜 절차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40만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올해는 20만대를 늘린 760만대로 판매 목표를 세웠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