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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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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은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글을 통해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 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북측도 노벨상에 관심을 드러냄에 따라, 북미 정상의 노벨상 욕심이 북미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를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태영호 "조성길 딸, 작년 11월 본국으로 송환돼" /연합뉴스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이 작년 11월 당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이탈리아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20일 밝혔다.

日해상자위대 행사에 해군 참가..레이더 갈등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올해 들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여는 국제교류 행사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 이후 첫 한일 방위교류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과 협의중…지켜봐 달라"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불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北매체 "美, 과감한 실천으로 북미관계 개선 나서야"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적대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려명'에 이날 올라온 '불변한 입장,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은 "북미 두 나라가 강의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앞으로 나갈 때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차관, 인도 국제방산전시회 참석…“韓 기업 방산수출 활로 모색” /뉴스핌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인도 국제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서 차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해 인도 국방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인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세계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크라이크(Crowdstrike)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업체는 이날 발표한 ‘2019 글로벌 위협 보고’(2019 Global Threat Report)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적대 국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해 발표했다.

"北, 주민들에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성' 선전" /문화일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만한 요인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리로 역공도 가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의 중층적인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나경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前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하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패스트트랙 처리기한 330일서 180일로 단축해야"/이데일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330일인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330일) 기한을 180일 또는 150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의 좋은 선례... 국회 결실 노력"/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다시 한 번 협의해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사회적 대화 문화를 정착하는 게 꼭 필요한데 이번이 좋은 선례”라며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노사 모두 만족할지 의문"/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다"면서 "또 단위기간도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노사합의에도 곳곳이 '지뢰밭'/머니투데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합의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2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여야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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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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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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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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