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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토론회] "최저임금에는 한 목소리, 남북경협 해법은 제각각" 후보 5人 시각차 드러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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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한목소리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제 기간 1년 확대"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 해결방안 차이 드러내
후보자 간 보이지 않는 견제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28일)를 8일 앞두고 후보 5인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한(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pangbin@newspim.com

◆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기간 1년'에는 한 목소리

중소기업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5명의 후보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한 후보는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철 후보 또한 "최저임금 결정은 경기 활성화 전까지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이후에도 2~3년 주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이재광·원재희 후보 또한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대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원재희, 이재광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제2의 개성공단' 이재한·김기문·주대철·원재희 vs '개성공단 집중' 이재광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4명의 후보와 달리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성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남포·나선 지대 등에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원재희 후보 또한 "남북경협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거대한 시장의 교두보"라며 "개성공단 외에 크고 작은 공단 여러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회 내에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등 대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재한·주대철 후보 또한 북한 내 제2의 공단 설립에 대해 찬성한 가운데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광 후보는 "중앙회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제 2·3의 공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과 내수시장 판매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후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이민주기자]

◆ '일자리 미스매칭' 방안은 제각각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인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후보자는 특색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보였다. 후보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을 내놨다.

이재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일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복지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근로환경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공공아파트 특별분양, 근로소득세 폐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줄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주거·육아 등 복지혜택을 마련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몰린다"며 "중소기업 대학·대학원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광 후보는 "결국 중소기업이 돈을 벌고 임금을 올려줘야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입찰가를 현행 70%대에서 90%로 올리고, 세제 혜택과 공무원급 우대카드를 제공해 복지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리모델링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등 선진산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 모습. [사진=이민주기자]

◆ 단가 조정 이슈로 설전도

토론회의 백미는 보충 질문 시간이었다. 6개의 공통질문 대답을 마친 후보자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질문하는 보충 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기문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지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가 "대기업을 만나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차라리 내가 제시한 표준원가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며 "중소기업들이 표준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논쟁의 불씨가 돼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재광 후보는 주대철 후보에 대해 오래된 느낌이 있다며 전담은행 재원 마련에 대해 물어봤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이사장 추대된 이후 4번 연속 추대를 받는 동안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체감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수신이 가능한 중기 전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한 후보는 이재광 후보에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광 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고 정책을 만들 뿐, 특정 후보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아가 싸우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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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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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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