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장 토론회] "최저임금에는 한 목소리, 남북경협 해법은 제각각" 후보 5人 시각차 드러낸 Q&A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5:16

후보자들 한목소리 "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제 기간 1년 확대"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 해결방안 차이 드러내
후보자 간 보이지 않는 견제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28일)를 8일 앞두고 후보 5인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재한, 김기문, 주대철, 이재광, 원재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북경협·일자리 미스매칭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한(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pangbin@newspim.com

◆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기간 1년'에는 한 목소리

중소기업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5명의 후보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한 후보는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활력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철 후보 또한 "최저임금 결정은 경기 활성화 전까지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이후에도 2~3년 주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이재광·원재희 후보 또한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대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원재희, 이재광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윤창빈 뉴스핌 기자]

◆ '제2의 개성공단' 이재한·김기문·주대철·원재희 vs '개성공단 집중' 이재광

중소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4명의 후보와 달리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개성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남포·나선 지대 등에 제2·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원재희 후보 또한 "남북경협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거대한 시장의 교두보"라며 "개성공단 외에 크고 작은 공단 여러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회 내에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설치 등 대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재한·주대철 후보 또한 북한 내 제2의 공단 설립에 대해 찬성한 가운데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광 후보는 "중앙회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제 2·3의 공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과 내수시장 판매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후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이민주기자]

◆ '일자리 미스매칭' 방안은 제각각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인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후보자는 특색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보였다. 후보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각각의 대책을 내놨다.

이재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일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복지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근로환경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공공아파트 특별분양, 근로소득세 폐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줄이더라도 지자체에서 주거·육아 등 복지혜택을 마련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몰린다"며 "중소기업 대학·대학원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광 후보는 "결국 중소기업이 돈을 벌고 임금을 올려줘야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입찰가를 현행 70%대에서 90%로 올리고, 세제 혜택과 공무원급 우대카드를 제공해 복지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리모델링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등 선진산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 모습. [사진=이민주기자]

◆ 단가 조정 이슈로 설전도

토론회의 백미는 보충 질문 시간이었다. 6개의 공통질문 대답을 마친 후보자는 특정 후보를 지명해 질문하는 보충 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기문 후보가 이재한 후보를 지목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가 "대기업을 만나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차라리 내가 제시한 표준원가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신다"며 "중소기업들이 표준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논쟁의 불씨가 돼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재광 후보는 주대철 후보에 대해 오래된 느낌이 있다며 전담은행 재원 마련에 대해 물어봤다.

주 후보는 "지난 2003년 이사장 추대된 이후 4번 연속 추대를 받는 동안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체감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여·수신이 가능한 중기 전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한 후보는 이재광 후보에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광 후보는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고 정책을 만들 뿐, 특정 후보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아가 싸우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