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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 얼개 나온다.."美·中, 6건 MOU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5:31

"기술 강제이전·지식재산권·서비스·환율 등 MOU 초안 작업중"
무역갈등 국면서 큰 진전..블룸버그 "中 류허 22일 트럼프 만날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 담판을 벌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물의 얼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 협상팀이 핵심쟁점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6개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협상단은 합의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혁 약속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10개의 아이템 리스트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상품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미 지난주 중국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MOU 마련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당시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으나 양국이 3월 1일인 협상 시한까지 합의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주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협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더 머무르며 논의를 이어가려다가 며칠 쉬고 워싱턴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19일 차관급 협상 개시한 양측은 오는 21~22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고위급 회담에는 지난주 베이징 협상과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류 부총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MOU 초안 마련은 지난 7개월의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6건의 MOU 초안은 양국이 지난 협상 기간 평행선을 달렸던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짓겠다고 한 만큼 MOU는 양국 정상간 담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MOU 최종안 등 돌파구 마련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 만큼 협상 시한도 함께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번 주 워싱턴 협상에서 구조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부총리가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류 부총리는 미국 측과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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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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