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감원, 허위공시·공매도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불골정거래 89건 검찰이첩, 23건 행정조치 부과
허위공시를 이용 부정거래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사 C를 인수한 뒤 곧바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지만 허위 대량보유 보고로 이를 감췄다. C 상장사는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C 회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추진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와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해 자금을 조달했다. A씨와 B씨는 조달한 자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대여해 다른 상장사 인수에 썼다. C 회사는 자금집행,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A씨와 B씨의 회사자금 편취,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51건을 조사했다. 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 했다.

지난해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7건으로 젼년(10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36건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지난 2017년 23건에서 작년 18건으로 줄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 관련한 검찰 이첩 인원은 지난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다.

2018년 불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지난 2017년 48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2월엔 가상통화 관련주, 7월엔 보물선 관련주에 투자자 경보를 발표한 뒤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해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땐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경쟁력 상실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