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마약 유통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수사권 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버닝썬 사건에 강남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경찰관 아래 조폭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관리망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와 경찰관 사이에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경찰권으로도 유착관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지역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경찰-토호세력의 짬짜미로 자치경찰이 '통제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여야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중단 촉구에 나섰다.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로 지역과 경찰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며 "각 지역 민생치안 상황에 맞게 해나간다는 방향성에는 이의가 없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또 다른 부작용으론 지방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 따른 업무영역 혼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지난 14일 국가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주된 내용이다.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치경찰에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정부는 올해안에 제주도와 서울,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정치 조직화와 경찰 유착과 관련해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제공이라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의 정치 조직화와 토호세력과의 유착형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경찰도 유착문제는 있기 때문에 사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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