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범위 등 기재한 정보공개서 양식
예비가맹창업자, 필수품목 구매정보 확인
공급가격·특수관계인 수취 등 볼 수 있어
표준양식 참고…가맹본부 4월말 '변경등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0개 품목을 공급할 경우 1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한다. 1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이다. <가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중 공개대상 가맹점주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 예>
필수품목 등 차액가맹금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마련되면서 위생마스크·살균제 등과 같은 물품 떠넘기기식 가맹횡포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양식에는 가맹점주 구매가격과 관련한 주요품목 범위가 담겼다.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희망자로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품목 구매가격을 알아야할 권리 주장하고 있다.
일부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 등 폭리를 취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공분을 사왔다.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논란과 이듬해 11월 바르다김선생의 위생마스크·살균제 구입강제 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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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
따라서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는 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 해당 품목을 기재토록 했다.
예비창업자들로서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하는 등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창업희망자가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 규모 내용도 기재했다. 이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표준양식 서식에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상위 50%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가격이 기재예시로 담겼다. 예컨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보면, ‘삼겹살’ 품목에 대한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기재해야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가맹본부 오너의 친인척인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공급과정, 운송과정상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공개대상이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기재사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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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가령 가맹본부 이친절 회장의 배우자가 참기름, 마늘 등 45개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1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경우 이를 기재해야한다.
판매장려금 관련도 기재할 사항이다.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필수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사항도 기재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표준양식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가 기재돼 있다.
이 밖에도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세분화, 면적에 대한 기준 설정,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법 개정내용,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청구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및 조정원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올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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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2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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