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전방위 설득 불구 '찻잔 속 태풍' 관측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4:26

금융위·국회 잇따라 만나 노동이사제 설득
노조 사외이사 추천 권한 없어…당국은 부정적 입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으로 노조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도 없는데다 관계 부처 반응도 소극적이다. 현실적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CI=IBK기업은행]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면담했다.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소개하고,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리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5일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전했다. 박 위원은 경남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의 외부자문단으로 참여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가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사외이사를 추천할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 기업은행 정관에도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나 정관에 따라 노조에겐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관을 바꾸거나, 국회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움직임은 없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중이다.

관계 부처의 반응도 냉랭하다.

기업은행 노조와 면담한 최훈 금융위 정책국장은 "법적으로 은행장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승인을 해야 한다"며 "노조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은행 쪽은 임금이나 복지수준 등 근로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다"며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공공기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최근 각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노동이사제 대신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은행만 노동이사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참관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다.

여기에 기업은행과 함께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던 KB금융그룹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 21일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백승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금융 계열사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후보 추천을 접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임금단체협약이 마무리된 이후 노동이사제에 대한 추진력은 약해졌다"며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추진은 근로자 복지가 아닌 국책은행으로서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측에서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