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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 '北 달래기' 딜레마...남북철도 올스톱이냐, 전진이냐

기사입력 : 2019년03월02일 05:4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3차례 남북정상회담 '北 설득' 불구, 北·美 제자리
남북철도 시·종착역 선정작업 착수, 도로기준 통합
남북도로협력단도 신설했지만...철도 연결 '안갯속'
경제협력 공동체 구상도 차질…전문가 "난처한 상황"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세기의 핵담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회담 결렬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전력을 쏟아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불투명해지면 국정 동력은 물론 외교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른바 북미 간 힘겨루기 중간에 끼여 북한과 미국 양자 모두와 껄끄러운 외교적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북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는 발언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文 "이제 우리의 역할 중요해졌다"...트럼프 "김정은과 대화해 결과 알려달라"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간 대화를 나눈 것만 해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종료 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며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중재 역할을 공식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회담 결렬이 확정된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빈손으로 끝난 회담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 간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요란했던 빈수레에 그쳤기 때문이다.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 

이미 테이프 끊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공동조사 보고서까지 주고 받았는데 '올스톱' 우려

외교가에선 이르면 4월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또 북미 간 다음 정상회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후속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1차 회담 이후 2차 회담이 열리기까지 26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후속 회담 일정이 쉽게 잡힐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몇주 동안 실무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물밑 실무 협의가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판을 깼지만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 대북제재 완화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났다.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도로 연결 등도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또 지난달 25일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호 교환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남측이 지난해 연말 진행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또 북측은 '철길 관련 종합자료' 등을 우리 측에 제공했다.

당시 북한이 우리 측에 전달한 자료는 철도 2종, 도로 6종으로 철도는 △개성~신의주 사이 철길 자료 △금강산~두만강 철길 종합자료, 도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조사 보고서 △도로설계 기준방안 △다리설계 기준방안 △도로 노반 시공 기준방안 △콘크리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아스팔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등이다. 

앞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31일 도로 실무 접촉시 우리 측 도로 조사 결과보고서 및 5종의 자료(△도로 구조·시설 기준, △도로설계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구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계획도 검토할 계획이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진행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공동철도조사단

도로기준 통합, 남북도로협력단까지 만들었는데..."당분간 북·미 상황 봐야"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착공식을 가진지 불과 두달여 지났지만 관련 부처 간 협업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담당할 거점역 선정에 착수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장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년 정도 걸린다.  

철도공단이 제시한 후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이다. 앞으로 남북으로 연결될 철도노선은 경의선(서울~개성~신의주)과 경원선(서울~철원~원산), 동해선(강릉~고성~나진)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각 노선별로 적합한 시·종착역을 선정하는 한편 통합·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곧바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통일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된 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부처는 물론 철도·도로 관련 산하기관들도 일제히 대북사업을 정조준하면서 기능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 1월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켰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했다.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과 남북도로 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다. 

남북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동해선은 지난해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간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고속도로 현황 [자료=도로공사]

◆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도 차질...미국에 남북경제협력 공동체 청사진 꺼내기 힘들 듯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사이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만큼 당분간 남북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체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신한반도 구상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제협력 구상이 단기간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등이 전면 수정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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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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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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