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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3.1절 기념사..."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 통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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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천명 "한미 공조·남북관계 발전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로 동북아 새 평화안보 질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신한반도 체제'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론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와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번영하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의 확장을 신한반도체제로 봤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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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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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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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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