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 381→365로 줄어, 예정대로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34

기존 381곳에서 16곳 줄어, 형사고발 준비중
현장에 행정인력 급파...실제 개원여부 확인
참여 유치원 규모 따라 한유총 입지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유치원 중 9.4%만 개원을 미뤘으며 이중 67.6%는 자체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중인 가운데 한유총 주장 1533개에 크게 못미치는 유치원만 개학연기에 참여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3일 오후 11시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9.4%인 365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한 381곳 대비 16곳이 줄어든 수치며 1533개가 참여한다고 공개한 한유총 규모 대비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학연기를 결정한 365곳 중 67.6%인 24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3.1% 121곳은 어제 저녁 11시까지도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606개 중 개학연기 26곳, 정상운영 574곳이며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는 1031개 중 개학연기 77곳, 정상운영 911곳이다. 인천은 227개 중 개학연기가 1곳에 불과하고 부산은 290개 중 35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강조한 것처럼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감사와 행정절차 및 행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까지 동참한 대대적인 연합 대응이다.

아울러 모든 사립유치원에 오전 7시부터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행정인력을 배치해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중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5일까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행사고발 절차에 돌입한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정상개원 3389곳, 개학연기 364곳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사립유치원 의사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자나 통지문처럼 개원 또는 연기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경우에만 통계를 냈으며 이외는 모두 미응답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체크하고 학부모들이 받은 문자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유총이 주장하는 1500여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참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이날 오후 11시 이후에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실제 개원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서비스도 제공중이다. 교육부 주장처럼 개학연기 참여 사립유치원수가 300여개에 불과할 경우 최소 1500개 참여를 자신한 한유총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권 과장은 “현장에서 개원 여부를 직접 확인한 통계도 정리중이다. 오늘 문을 열지 않는 사립유치원 내일도 개원하지 않으면 고발한다.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